계약자가 사망한 후에도 위약금을 내라 한다면 — 시니어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렌탈 기기와 구독형 서비스는 시니어의 생활 속에 널리 자리 잡았습니다. 초기 비용이 적고 관리가 편하다는 이유로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안마의자 같은 상품을 렌탈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계약자가 사망한 뒤에도 업체가 유족에게 위약금을 요구했다”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많은 시니어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사망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유족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그리고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망하더라도 계약 의무가 사라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많은 분은 “사망하면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행 법 체계에서 계약으로 생긴 권리와 의무는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개인의 렌탈 계약은 사망 후에도 ‘남아 있는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고, 유족에게 그 의무가 승계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사용 기간이 남아 있는 렌탈 계약은 미이행 기간이 남았다고 판단되어 위약금이 계산되는 방식입니다.
이런 구조는 시니어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대부분의 렌탈 계약은 장기 계약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사망이 발생하면 유족이 예상치 못한 청구를 받게 됩니다. 특히 고령층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이 문제는 더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망’이 위약금 면제가 아닌 이유
일부 업체 약관에는 사망 시 위약금 면제 조항이 아예 없습니다. 소비자들은 사망을 해지 사유로 당연히 생각하지만,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업체는 기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유족이 사망진단서를 제출했음에도 “약관상 면제 불가”라며 청구가 이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약관의 복잡성입니다. 사망이라는 불가항력적 상황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구조가 남아 있다는 것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그러나 위약금을 반드시 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첫째,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를 밟으면 계약상 채무도 승계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 후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하고,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사망을 예측 불가능한 불가항력으로 보고 위약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즉, 사망 시 위약금 면제가 ‘소비자의 권리’로 인정된 전례가 있습니다.
셋째, 일부 업체는 사망 시 위약금을 면제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제출하면 위약금을 받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이것이 법적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업체 간 차이가 큽니다.
넷째, 유족이 업체와 의견이 맞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료이며 비교적 신속하게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니어가 지금 반드시 확인해야 할 다섯 가지
1. 렌탈 계약서에 ‘사망 시 해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기 2. 본인이 이용 중인 렌탈·정기계약을 가족에게 공유하기 3. 자동이체 중인 상품 목록을 정리하고 필요 없는 것은 정리하기 4. 사망 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미리 확인해두기 5. 상속포기·한정승인 제도를 이해해두어 만일의 상황 대비하기
이 제도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 개선 방향 제안
첫째, 사망을 불가항력으로 인정해 위약금 면제를 법으로 의무화해야 합니다. 현재는 업체 자율이기 때문에 유족이 피해를 보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둘째, 렌탈·구독 서비스의 표준 약관을 국가가 통일해야 합니다. 업체 간 조항 차이가 소비자 혼란을 키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고령층 계약에 대해 사전 설명 의무 강화가 필요합니다. 계약자가 사망할 경우 계약이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안내해야 합니다.
넷째, 유족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최소화한 간소화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망 직후 유족이 감당해야 하는 행정 업무는 이미 충분히 많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고령층을 위한 자동 계약 소멸 제도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정 조건에서 계약이 자동 종료되도록 하는 것은 시니어의 권익을 보호하는 정책적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시니어에게 주는 메시지
나이가 들수록 계약은 단순한 소비 행위가 아니라 안전과 연결됩니다. 사망이라는 불가항력적 상황에서조차 위약금 청구로 가족이 부담을 겪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보를 알고 준비하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혹시 본인이 유지 중인 렌탈 계약이 어떤 구조인지, 가족에게 정보가 잘 공유되고 있는지 천천히 점검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확인이 가족의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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